소위원회 심사자료 공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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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심사자료 공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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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소위원회 심사자료 공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공식 문서로 인정하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함.

2. 국회 의원들이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안건에 대한 배경과 검토, 심사 과정 등이 담긴 문서들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 의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

3. 의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해서, 국민들이 국회 의정활동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킴.

법안의 취지는 국회 의원들이 안건을 심사할 때 필요한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일반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의회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국민에게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며,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