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등 특정 안건만 신속처리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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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등 특정 안건만 신속처리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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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국가안보 등 특정 안건만 신속처리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의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범위를 한정합니다. 국가안보, 외교 또는 경제위기와 관련된 안건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만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안건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경우 안건의 심사기간 및 본회의 상정기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위원회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는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본회의 상정은 부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안건신속처리제도의 목적이 신속처리를 위해 존재하는 예외적인 제도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의 안건신속처리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처리대상안건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여 종합적인 토론과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가안보 및 경제위기와 관련된 중요한 법률안에 대한 빠른 처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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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경희 의원

발의자 명단

정경희 등 7인

박덕흠 윤주경

이

용

이종성 조명희 추경호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무소속

무소속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7인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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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등 특정 안건만 신속처리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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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의원

정경희 의원 등 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