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담당 법관 및 검사 등의 국회 출석 요구를 금지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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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담당 법관 및 검사 등의 국회 출석 요구를 금지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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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수사·재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담당 법관 및 검사 등의 국회 출석 요구를 금지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석 요구 대상의 제한: 기존에는 국회가 안건 심의나 국정조사 등을 위해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폭넓게 요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 출석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예외 조항이 신설됩니다.

2. 수사 및 재판 담당자의 보호: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국회 증언대에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이들이 외부의 압력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과거 담당자에 대한 소환 금지: 현재 사건을 맡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과거에 담당했었던 법관이나 검사 등에게도 출석 요구를 할 수 없게 하여 국회가 사법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4. 삼권분립 원칙의 강화: 국회가 사법부나 행정부의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형사재판과 수사 분야에서 더욱 명확히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가 재판이나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법부와 행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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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민전 등 14인

권성동 김대식 김민전 김상훈 김용태 박상웅 박충권 서지영 서천호 유용원 정성국 조배숙 조정훈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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