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부재 시 서면질문 처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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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부재 시 서면질문 처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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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국회의장 부재 시 서면질문 처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정부에 질문하기 위해 의장에게 질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 후 정부가 10일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국회의장이 부재하는 경우에는 직무 대행 규정이 없어서 의결활동에 제약이 생깁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부재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정부에 서면질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국회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원활한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활동의 원활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된 것이며, 국회의장이 부재할 때에도 국회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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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학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학영 등 9인

강선우 김경만 김정호 윤재갑 이동주 이용선 이원택 이해식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무소속

무소속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5인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김종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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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부재 시 서면질문 처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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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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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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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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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