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의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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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2일 전

접수

쉬운 요약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에게 매년 부모교육 이수 증명서류를 내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서류를 내지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아동을 돕는 지원을 돈 지급에만 두지 않고, 보호자의 양육 역량 강화까지 같이 보려는 방향이에요.
부모교육의 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체계와 연결돼 있어요.
핵심은 아동수당을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보호자의 교육 참여와 함께 움직이는 제도로 바꾸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부모교육 이수 증명 의무: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보호자가 매년 부모교육을 받았다는 서류를 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미제출 시 지급 정지: 정해진 서류를 내지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을 멈출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양육 역량 강화 연계: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높이려면 보호자의 양육 방법 습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해요.
기존 수당 제도 보완: 아동수당의 목적은 유지하되, 수급 과정에 교육 확인 절차를 더 얹는 구조예요.
부모교육과의 연결: 부모교육의 기준을 「건강가정기본법」에 두어, 아동수당 제도와 다른 가족정책 체계를 이어 주려는 모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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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백선희 의원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가족구성원의 역량...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일 전

접수

쉬운 요약

건강가정교육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부모교육 같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그 사실을 서류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려는 내용이에요.
교육을 “받을 수 있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로 이수 장려가 되게 하려는 취지예요.
특히 아동을 키우는 부모가 교육을 더 자주 접하고, 필요할 때 그 이수를 보여줄 수 있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핵심은 교육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은 뒤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두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이수 증명서류 발급 근거 마련: 건강가정교육이나 부모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교육 참여 유도: 교육을 들으면 나중에 확인 가능한 서류가 생기니, 교육 참여를 더 쉽게 끌어내려는 구조예요.
부모교육의 활용성 확대: 부모교육을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실제 행정이나 복지 연계에서 확인 가능한 이력으로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아동 양육 지원과 연결: 아동을 키우는 부모의 양육 역량을 높여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배경이 있어요.
제도적 기초 정비: 당장 모든 지원제도가 바뀌는 건 아니고, 앞으로 교육 이수 확인을 붙일 수 있는 바탕을 먼저 만들려는 성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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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백선희 의원

현행법은 군보건의료인의 확보와 관련하여 그 보수 수준을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군보건의료인의 보수 및 처우는 민간의료기관에 비하여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임.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군보건의료인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군보건의료인의 보수를 민간의료기관 수준을 참고해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더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군의료 인력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군 의료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도 담겨 있어요.
결국 군 장병과 군인등이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도록 해서 건강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거예요.
핵심은 사람을 더 많이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 군 의료 체계를 지키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보수 기준 보강: 군보건의료인의 보수를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인력 확보 유도: 군보건의료인의 지원이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해서 필요한 인력이 군에 남거나 들어오게 하려는 취지예요.
군의료 공백 완화: 군의료 공백이 커지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건강권 보호 강화: 군 장병과 군인등이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권 보호를 더 두텁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전투력 유지 기반 보강: 의료 인력과 의료 서비스가 안정돼야 군의 전반적 기능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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