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등 105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늘리고, 의회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며, 독립된 예산 확보를 추진합니다.
2.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와 강원전략연구사업 등 분야에 더 많은 지원을 하며,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체류 특례를 마련하여 글로벌 인재 확보를 도모합니다.
4. 소규모 초·중·고등학교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합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공동급식센터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5. 글로벌 산업도시 특성에 맞춘 인재양성을 위해 글로벌 교육도시를 지정하고, 외국대학교와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하는 특례를 둡니다.
6. 강원칡한우 보호와 육성을 위해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둡니다.
7. 댐수입금 등을 공개하고,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례로 기금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어 내며,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더욱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기호 등 104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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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ㆍ충남, 광주ㆍ전남, 대구ㆍ경북 등 초광역권 통합을 위한 이른바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들이 국회에서 심사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패러...


규제 완화를 통한 강원 자치권 확대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