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적 구제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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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적 구제 강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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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불법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적 구제 강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신설: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입증책임 전환: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3.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법원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상액 산정 시 고의성, 피해 규모, 가해자의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 창출 유인을 제거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제공하여 정보통신망 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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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전용기 의원

발의자 명단

전용기 등 15인

김

현

민병덕 박선원 박용갑 박해철 손명수 송옥주 윤종군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채현일 최민희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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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적 구제 강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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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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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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