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SNS 이용 제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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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SNS 이용 제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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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SNS 이용 제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인한 유해 매체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사회관계망서비스사업자는 회원가입 신청자가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회원가입을 승낙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이 법안의 주요 목표는 아동을 유해 콘텐츠와 사이버 불링으로부터 보호하며, 건전한 지능ㆍ인지ㆍ정신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격히 증가하는 아동의 인터넷 미디어 사용 시간을 고려하여, 아동을 온라인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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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건영 의원

발의자 명단

윤건영 등 24인

강준현 권향엽 김남근 김병주 김영배

김

현

문대림 박선원 박수현 박지원 박희승 복기왕 서영석 신정훈 양부남 염태영 위성곤 이광희 이기헌 이성윤 이재강 장종태 최민희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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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불법정보 유통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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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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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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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4인

불법정보 외 정보게재 이용자 권리보장법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2인

인터넷개인방송 불법정보 차단 강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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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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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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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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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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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0인

공중협박목적의 살인 등 예고행위 처벌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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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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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권한 확대 및 조사 결과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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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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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소셜미디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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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SNS 이용 제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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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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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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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