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괴롭힘정보 삭제·차단 요청권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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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괴롭힘정보 삭제·차단 요청권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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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사이버괴롭힘정보 삭제·차단 요청권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괴롭힘 정보 포함: 기존에 금지된 명예훼손이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같은 정보 외에도 사이버괴롭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에 추가합니다.

2. 피해자의 요청권 강화: 사이버괴롭힘 등의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피해 사실을 입증한 후 그 정보의 삭제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3. 신속한 대응 촉구: 정보가 사이버괴롭힘으로 신속히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속히 해당 정보의 삭제나 차단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강조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상에서 더욱 빠르게 확산되는 사이버괴롭힘과 같은 해로운 정보로부터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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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형두 의원

발의자 명단

최형두 등 8인

김상훈 김태호 박성민 백종헌 안철수 이종성

무소속

양정숙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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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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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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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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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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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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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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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괴롭힘정보 삭제·차단 요청권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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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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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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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