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용자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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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용자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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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용자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정보 범위 확대: 현행법상 불법정보의 정의에 ‘허위조작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의도적으로 조작된 거짓 정보의 유통을 불법행위로 다룹니다. 이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는 다른 불법정보와 동일한 규제 및 제재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다른 이용자의 위반행위로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고의적·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해 피해보상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플랫폼 조치 강화: 불법정보 삭제·차단 규정의 적용범위를 허위조작정보까지 확대·명확화하여, 사업자가 해당 정보에 대해 신속한 삭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상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 피해구제 및 권리 강화: 이용자 보호체계를 보완해 피해구제 절차와 권리행사를 법률로 명확히 근거화합니다. 신뢰 가능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고, 악의적 정보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명확히 규율하고 실질적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온라인 공간의 신뢰성과 이용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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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발의자 명단

조인철 등 11인

김우영 김현정 문진석 박수현 박용갑 이개호 이건태 장종태 조인철 허성무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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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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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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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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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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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