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사업자 정보보호 평가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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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사업자 정보보호 평가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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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정보통신망 사업자 정보보호 평가 의무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보호 수준 평가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수준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정보보호 투자 확대 유도: 정보보호 수준 평가를 통해 정보보호에 대한 예산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사고 예방 및 대응 강화: 정보보호 수준의 평가와 결과 공개를 통해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사고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4.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개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의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실질적인 운영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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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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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해민 등 10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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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사업자 정보보호 평가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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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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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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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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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