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인증기준 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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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인증기준 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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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정보보호 인증기준 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험 산업군에 대한 강화된 인증기준 적용: 이동통신 등 보안 관련 고위험 산업군에 대해서는 강화된 정보보호 인증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정보보호 수준을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2. 인증 취소 근거 마련: 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3. 인증 사후관리 강화: 인증 후에도 현장심사를 강화하고, 인증 기준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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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상훈 의원

발의자 명단

김상훈 등 14인

강대식 고동진 권영진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박충권 백종헌 신동욱 윤한홍 이달희 이헌승 최보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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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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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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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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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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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