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 미신고 및 은폐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여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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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미신고 및 은폐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여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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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침해사고 미신고 및 은폐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여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사고 은폐 방지를 위한 제재 수단 강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의 과태료 처분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합니다.

2. [매출액 기반의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침해 사실을 숨기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조사 실효성 확보 및 투명한 대응 체계 구축]: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단의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침해사고 발생 시 투명한 사고 보고를 유도하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정보통신망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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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주희 등 11인

권향엽 김남근

김

윤

박희승 서미화 송재봉 이광희 이재관 이주희 조승래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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