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소비행위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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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소비행위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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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불공정 소비행위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의 지위 남용에 대한 처벌 강화: 사람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때 후기나 평점 등의 정보가 남용되어 불공정한 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2. 블랙컨슈머에 대한 조치 강화: 블랙컨슈머로 인해 영업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불공정한 요구사항을 부담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3.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의 공정성 강화: 공정한 시장 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요구하는 책무를 이용자에게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소비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과 사업자 모두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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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오경 의원

발의자 명단

임오경 등 15인

고용진 김정호 박상혁 박성준 오영환 유정주 윤준병 이병훈 이상헌 임호선 장철민 정일영 조오섭 최종윤

무소속

김진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불법정보 유통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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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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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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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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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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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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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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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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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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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2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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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경보·통지 방법을 규정하여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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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소셜미디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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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소비행위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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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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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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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