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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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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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현행법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해킹 같은 침해사고 정보를 기업끼리도 더 빨리 나눌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기업과 정부 사이의 정보 공유 필요성이 주로 이야기되는데, 이 법안은 기업 간 공유까지 법에 분명히 담으려는 방향이에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해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런 공유체계에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아직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회사도 나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장치도 함께 두고 있어요.
핵심은 침해사고를 각 회사가 따로 대응하는 문제로 두지 않고, 함께 배우고 막는 체계로 바꾸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침해사고 정보 공유체계 신설: 해킹 등 침해사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체계를 법에 직접 적으려는 거예요.
의무 가입 대상 설정: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해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체계에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자발적 참여 유도: 아직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제공자도 나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려는 방향이에요.
정부와 기업 간 연계 강화: 기업이 가진 사고 정보를 정부와 더 빠르게 공유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기업 간 공동 대응 확대: 같은 유형의 공격이나 유출 징후를 서로 참고해 더 빨리 대응하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최근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자주 생기면서, 한 회사만 잘 막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졌어요. 사고가 터진 뒤에야 뒤따라 대응하는 방식보다, 이미 경험한 정보를 서로 나누는 쪽이 피해를 줄이는 데 더 낫다는 생각도 반영됐어요. 특히 기업이 가진 정보와 정부가 가진 정보가 따로 놀면 경보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서, 공유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이 있어요. 이 법안은 정보보호를 개별 기업의 내부 관리에서 공동 대응 체계로 넓히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침해사고 정보 공유체계 도입

현행 설명에서는 정보통신시스템의 보안과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제도가 중심이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공유체계를 따로 법에 적으려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그 정보를 더 넓은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게 돼요.
한 회사의 대응 경험이 다른 회사의 예방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정보보호를 사후 처리보다 사전 학습과 예방의 문제로 넓혀 보게 돼요.

2) 의무 가입 대상 명확화

법안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해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공유체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려 해요. 일정 수준의 보안 관리 체계를 갖춘 사업자부터 먼저 연결해, 실제 작동하는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취지로 읽혀요.

이미 체계를 갖춘 사업자는 사고 정보 공유에 더 깊게 들어가게 돼요.
가입이 의무가 되면 형식적인 참여보다 실질적인 정보 교환이 중요해져요.
대형 사업자일수록 영향이 더 클 수 있어요.

3) 자발적 참여 유도

아직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바로 의무를 지우기보다, 참여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접근한 점이 특징이에요.

보안 체계를 아직 다 갖추지 못한 사업자도 뒤늦게 참여할 길이 열려요.
전체 산업의 학습 속도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노릴 수 있어요.
다만 자발적 참여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지는 별도 관찰이 필요해요.

4) 정부와 기업 간 정보 흐름 강화

현행법은 정보통신시스템의 보안과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거기에 더해 침해사고 정보를 정부와 기업 사이에서 더 잘 돌게 만들려는 거예요.

정부는 여러 회사의 사고 양상을 묶어 볼 수 있어요.
기업은 공공 부문의 경보와 경험을 더 빨리 참고할 수 있어요.
정보 흐름이 빨라질수록 대응 시간도 짧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5) 기업 간 공동 방어 확대

이 법안의 핵심 변화는 기업끼리도 침해사고 정보를 나누게 하려는 점이에요. 같은 공격 수법이나 유출 패턴을 서로 알고 있으면, 다음 사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개별 회사가 따로 겪은 일을 업계 전체의 방어 지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반복되는 공격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어요.
침해사고 대응이 경쟁 문제가 아니라 안전 협력 문제라는 인식이 커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고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에 들어가야 할 수 있어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과 신고, 참여 관리의 중심 역할이 더 중요해져요.
보안 담당 부서: 침해사고 대응을 내부 처리에서 외부 공유까지 넓혀야 해요.
정부 부처: 기업이 올린 정보를 종합하고 제도 운영을 맡아야 해요.
이용자와 국민: 사고 대응 속도가 빨라지면 개인정보 보호 체감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공유할지 범위가 중요해요.
너무 민감한 정보까지 오가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의무 가입 대상과 자발적 참여 대상의 차이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봐야 해요.
공유체계가 단순한 보고 창구로 끝나지 않고 실제 경보 기능을 하는지가 중요해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와 새 공유체계가 현장에서 서로 겹치지 않게 정리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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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주희 등 12인

김기표

김

현

박정현 송재봉 안도걸 이주희 이훈기 정진욱

손

솔

전종덕 정혜경

김선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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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침해사고 정보 공유체계 도입

2) 의무 가입 대상 명확화

3) 자발적 참여 유도

4) 정부와 기업 간 정보 흐름 강화

5) 기업 간 공동 방어 확대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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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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