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개인방송 불법정보 차단 강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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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개인방송 불법정보 차단 강화법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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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인터넷개인방송 불법정보 차단 강화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개인방송을 통해 불법정보가 유통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불법정보의 유통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2. 현행 법률에는 BJ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이용자에게 제한을 두는 규정이 부재하여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어려웠으나, 이 법률개정안으로 인해 이러한 유통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의 성 착취 영상이나 범죄 상황과 같은 불법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인터넷개인방송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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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양향자 의원

발의자 명단

양향자 등 13인

강준현 김민철 김승원 김한정 박영순 서영석 오영환 윤영덕 이수진(李秀眞)이해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불법정보 유통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0인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디지털유산 상속권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온라인 암표 거래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장애인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무소속

사칭정보 삭제 미조치시 과태료 부과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침해사고 신고기간 명확화 및 과태료 인상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7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최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였음.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구독서비스 사전고지 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2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일반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권한 확대 및 조사 결과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경보·통지 방법을 규정하여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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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개인방송 불법정보 차단 강화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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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양향자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