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등은 마약류, 사행행위, 불법촬영물등, 불법사금융 정보, 저작권복제사이트, 자살유발정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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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등은 마약류, 사행행위, 불법촬영물등, 불법사금융 정보, 저작권복제사이트, 자살유발정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마약류나 사행행위처럼 심각한 불법정보를 더 빨리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전문 기관이 먼저 확인한 내용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로 넘겨서 심의 절차를 더 빠르게 돌리려는 내용이에요.
심의가 끝나기 전이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처리 거부, 정지,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관계기관이 따로따로 움직이던 방식보다, 확인-통보-심의-조치가 이어지는 경로를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이미 현장에서 확인된 명백한 불법정보를 더 늦지 않게 줄이도록, 대응 창구를 하나의 절차로 묶어 놓으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신속 통보 체계: 전문 기관이 확인한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바로 통보할 수 있게 하려는 안이에요.
심의 신청 연결: 위원회가 통보를 받으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흐름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임시 대응 요청: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구조예요.
대상 정보의 묶음 관리: 마약류, 사행행위, 불법촬영물등, 불법사금융 정보, 저작권복제사이트, 자살유발정보, 인공지능 활용 거짓·과장 광고를 함께 다뤄요.
전문기관 역할 강화: 분야별로 모니터링과 증거 채증을 해 온 기관의 역할을 더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관계기관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심의를 요청하는 건수는 늘고 있는데, 불법성 판단과 시정요구까지 이어지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마약류나 사행행위처럼 법익 침해가 크고 불법성 판단 구조가 비교적 분명한 정보는, 이미 전문 인력이 증거를 갖춰 올리는 만큼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현행 심의체계 안에서도 대체로 시정요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절차를 더 매끈하게 연결해 유통 확산을 늦추려는 수요가 생기기 쉬워요. 이 개정안은 그런 배경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경로를 더 또렷하게 만들려는 성격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관계기관 통보가 중심이 되는 구조

기존에는 여러 기관이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요청해 왔지만, 제안안은 전문 기관이 확인한 명백한 불법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는 흐름을 더 분명하게 두려 해요. 위원회가 이를 접수해 심의 신청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법에 넣으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현장에서 확인된 정보를 심의 절차로 넘기는 경로가 더 선명해져요.
기관별 판단이 따로 놀지 않도록 연결 고리를 법률에 적어 두려는 의미가 있어요.
심의 요청이 많아질수록, 접수 절차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커져요.

2) 심의 전 임시 대응 장치

이 안은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심의와 집행 사이의 시간차를 줄여서 피해 확산을 먼저 막겠다는 취지예요.

삭제나 차단처럼 최종 조치가 나오기 전에도 확산 속도를 낮출 수 있어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큰 정보가 오래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단계의 요청은 실제 집행 기준과 범위가 분명해야 해요.

3) 심각한 법익 침해 정보의 묶음 처리

개정안은 마약류, 사행행위, 불법촬영물등, 불법사금융 정보, 저작권복제사이트, 자살유발정보, 인공지능 활용 거짓·과장 광고를 한 묶음의 대응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각각의 정보는 성격이 다르지만, 심각한 법익 침해를 막기 위해 빠르게 다뤄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마약류와 사행행위처럼 사회적 피해가 큰 영역은 초기 차단이 특히 중요해요.
묶음으로 다룬다고 해서 판단 기준까지 같아지는 건 아니어서, 유형별 구분은 여전히 필요해요.
범위가 넓은 만큼 오분류를 막는 기준 정교화도 같이 따라와야 해요.

4) 전문 모니터링의 제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같은 기관은 각자 분야에서 모니터링과 증거 확보를 해 왔어요. 제안안은 이런 전문성을 단순 참고 수준에 두지 않고, 통보와 심의 신청의 직접 근거로 더 연결하려는 방향이에요.

분야별 전문가가 먼저 걸러낸 정보를 활용하면 심의 효율이 올라갈 수 있어요.
대신 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어디까지 나눌지 분명해야 해요.
증거 채증 방식이 안정적일수록 심의 판단도 더 일관되기 쉬워요.

5) 행정 절차의 속도와 책임 정리

이 개정안은 단순히 조항을 하나 더 넣는 수준이 아니라, 확인-통보-심의-요청이 이어지는 행정 흐름을 재배치하려는 성격이 있어요. 그만큼 어느 시점에 누가 무엇을 판단하고, 어떤 정보가 어떤 근거로 넘어가는지 더 또렷하게 정리해야 해요.

절차가 빨라질수록 책임 소재도 더 명확해야 해요.
정보 확산을 막는 속도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건드리지 않는 균형을 같이 봐야 해요.
현장 실무에서는 안내 문구와 내부 매뉴얼 정비가 함께 필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일반 이용자는 불법정보 노출 시간이 줄어드는지 체감하게 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요청이 오면 더 빠르게 처리 거부, 정지, 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해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임시 대응 요청에 대비해야 해요.
전문 모니터링 기관은 확인과 증거 채증, 통보 절차의 비중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접수와 심의의 연결을 더 촘촘히 운영해야 해요.

봐야 할 점

어떤 정보가 “명백한 불법정보”로 통보될 수 있는지 기준이 충분히 분명해야 해요.
임시로 처리 거부나 제한을 요청하는 단계가 과도하게 넓어지지 않는지 봐야 해요.
기관별 모니터링 품질이 달라지면 전체 절차의 신뢰도도 흔들릴 수 있어요.
심의 속도는 빨라져도, 이용자 이의 제기나 사후 구제 경로는 같이 정리돼야 해요.
마약류와 사행행위처럼 성격이 다른 정보가 한 체계로 묶일 때, 유형별 분류 기준이 충분히 세분화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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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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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김

현

노종면 박선원 이용선 이정헌 이주희 이훈기 조인철 최민희 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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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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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관계기관 통보가 중심이 되는 구조

2) 심의 전 임시 대응 장치

3) 심각한 법익 침해 정보의 묶음 처리

4) 전문 모니터링의 제도화

5) 행정 절차의 속도와 책임 정리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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