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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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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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디지털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남긴 게시글 등의 디지털정보가 상속인 등에 의해 관리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업체는 이용자가 생전에 지정한 처리 방법에 따라 사망 후 디지털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3. 이용자에게 디지털정보 처리방법의 변경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요구하여, 사후에도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디지털시대에 맞춰 개인의 디지털정보가 사망 후에도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인이나 관련자가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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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발의자 명단

이훈기 등 15인

김교흥 김영배 김용만 노종면 맹성규 문진석 박민규 박지원 유동수 이정문 이훈기 정을호 정일영 조인철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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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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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이훈기 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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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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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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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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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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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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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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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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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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