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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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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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람을 비방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는 현행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양육비, 성폭력 피해, 노동자 갑질, 소비자 피해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제약하는 문제점을 언급함.

2. 현행법에서 사실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금지하고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3. 현행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문제와 정치적 의도로 인해 고발이 남발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의 필요성을 언급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하거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지 않으며,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고발의 남용을 방지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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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주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주민 등 9인

강민정 김용민 박성준 오기형 유정주 최혜영

류호정

무소속

김종민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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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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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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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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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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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