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유발정보 차단조치 의무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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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발정보 차단조치 의무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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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자살유발정보 차단조치 의무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유발 정보의 규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살유발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되는 것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함.

2. 차단 및 관리 의무 부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게시판 운영자에게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차단 및 관리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함.

3. 법률 신설 및 개정: 관련 법적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하여 자살유발 정보의 확산 방지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을 통한 자살유발 정보의 유통을 줄여 한국의 높은 자살률에 대처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통해 자살 시도를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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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발의자 명단

윤두현 등 14인

구자근 권성동 김병욱(국힘)김영선 류성걸 박성중 백종헌 양금희 윤창현 이철규 정운천 최연숙 태영호 홍석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불법정보 유통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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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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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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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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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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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등 15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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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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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구독서비스 사전고지 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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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 등 12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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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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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소셜미디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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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발정보 차단조치 의무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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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윤두현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