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권한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권한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9-02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권한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권한 확대·명확화: 기존에 중대한 침해사고에 한정되던 출입·자료요청 권한을 확대하여,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다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권한 발동의 요건을 명확화해 현장의 법적 혼란을 줄입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 제출 의무 강화: 해킹사고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여 미제출·지연 제출 관행을 개선합니다. 관계 기관의 요구에 성실·적시 제출을 확보해 원인분석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판단기준 및 절차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중대한 침해’의 모호한 해석으로 인한 소극적 대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사권 발동 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화합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기준에 따른 일관된 조사와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4. 관련 조문 정비(근거 명확화): 민·관합동조사단 권한과 자료 제출 의무 강화를 제48조의4 제6항 및 제64조 제3항에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조문 체계를 정비해 현장 적용성과 집행력을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침해사고의 조기 차단과 신속·정확한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0 조회수

5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최수진 등 12인

고동진 구자근 김미애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정재 박충권 이상휘 최수진 최은석

이주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02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권한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수진 의원

최수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