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 공개 및 이용자 불만 처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추천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 공개 및 이용자 불만 처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11-03

추천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 공개 및 이용자 불만 처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천 알고리즘 정의 신설]: 개정안은 추천 알고리즘과 이를 활용한 추천 서비스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간 법적 정의가 모호했던 알고리즘 기반 서비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2. [알고리즘 주요 기준 공개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 추천 시 사용하는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과 적용 방식을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이용자가 어떤 원리로 자신에게 특정 정보가 노출되는지 투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불만 신고 및 처리 시스템 구축]: 알고리즘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가 느끼는 불편이나 불만 사항을 직접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이용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4. [확증편향 및 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존의 콘텐츠 삭제·차단 방식에서 벗어나,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확증편향과 사회적 양극화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작용에 대응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편향되지 않은 정보를 접하고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알고리즘으로 인한 사회적 역기능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0 조회수

4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인철 의원

발의자 명단

조인철 등 11인

문진석 박균택 서삼석 안도걸 어기구 이정헌 장종태 정준호 조인철 한정애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1-03

추천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 공개 및 이용자 불만 처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인철 의원

조인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