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은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형성ㆍ표명하고 공적 사안에 관한 정보를 취득ㆍ교환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게재ㆍ유통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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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은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형성ㆍ표명하고 공적 사안에 관한 정보를 취득ㆍ교환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게재ㆍ유통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 필요한...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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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

정보통신망은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형성ㆍ표명하고 공적 사안에 관한 정보를 취득ㆍ교환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게재ㆍ유통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 필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을 사전에 걸러내는 관행을 줄이고, 법률에 근거한 최소한의 제한만 두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국가나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의 내용을 미리 심사하거나 그 심사를 사실상 요구하는 흐름을 막으려는 방향이에요.
허위조작정보를 이유로 한 규정들이 표현을 지나치게 막지 않도록 다시 손보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동화된 기술로 삭제·차단·노출 제한을 했을 때, 사람의 재검토를 요청할 길을 만들려는 안이에요.
핵심은 먼저 막고 나중에 보는 방식을 줄이고, 제한이 필요하더라도 사람이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표현의 자유 원칙 신설: 정보통신망이 의견 형성과 정보 교환의 핵심 공간이라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흐름이에요.
사전 심사 금지 강화: 정보 내용을 미리 심사하거나 그 심사나 결정을 요구하는 일을 엄격히 금지하려는 방향이에요.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 정비: 허위성이나 조작성을 이유로 한 제한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기존 규정을 다시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자동화된 조치의 재검토 절차: 대규모 서비스가 자동화된 기술로 조치했을 때 신고자나 게재자가 인적 개입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삭제·접근차단·노출 제한의 통제: 한 번의 자동 판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런 조치가 적정했는지 다시 확인하는 장치를 두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기존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손해배상, 신고·조치, 사실확인 활동 지원, 과징금 같은 장치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구조가 정보의 허위성이나 조작성을 이유로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보여요. 특히 대규모 서비스가 자동화된 기술에 따라 콘텐츠를 지우거나 가리는 경우, 사람의 확인이 충분했는지 문제 삼는 목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 개정안은 그런 우려를 줄이기 위해 원칙과 절차를 다시 세우려는 제안으로 읽혀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표현의 자유 원칙 신설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을 법이 먼저 인정하고,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정보통신망이 공적 사안에 관한 정보를 얻고 주고받는 핵심 공간이라는 점을 전제로 삼고 있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온라인에서의 표현 제한이 더 엄격한 기준 아래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읽혀요.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내부 정책만으로 넓게 막기보다 법률상 근거와 필요성을 더 따져야 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표현을 제한하는 조치가 얼마나 좁고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2) 사전 심사 금지

국가가 정보 내용을 미리 심사하거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심사나 결정을 요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려는 방향이에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차단이 앞서는 구조를 줄이려는 취지로 보였어요.

게시 전부터 내용의 옳고 그름을 미리 가르는 방식이 더 제한될 수 있어요.
행정이나 감독의 초점이 사전 통제보다 사후 검토와 책임 추적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용자는 게시물 삭제 전 단계에서 더 많은 이유 설명과 절차를 기대할 수 있어요.

3) 허위조작정보 규정 재정비

허위조작정보를 이유로 한 현행 규정들이 표현을 과도하게 막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손해배상이나 신고·조치 같은 틀 자체보다, 그 적용 방식이 좁고 분명해야 한다는 방향이 강조돼요.

법 적용의 초점이 단순한 정보성 평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제한이 필요한지 따지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관련 분쟁에서는 정보의 허위성만이 아니라 제한의 범위와 수단의 적정성이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이용자와 플랫폼 모두, 삭제나 차단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요구가 커질 수 있어요.

4) 자동화 조치에 대한 사람의 재검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으로 삭제,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을 했을 때, 신고자나 게재자가 인적 개입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자동 판정만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다시 살펴보는 절차를 붙이려는 거예요.

자동 시스템이 실수했을 가능성을 사람의 확인으로 다시 볼 수 있어요.
게시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조치 뒤에 이의를 제기할 창구가 생길 수 있어요.
플랫폼은 자동화와 수작업 검토 사이의 기준을 더 분명히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5) 조치의 적정성 점검

콘텐츠를 지우거나 막는 조치가 언제나 최선은 아니라는 문제의식이 들어 있어요. 이 개정안은 조치 자체보다 그 적정성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데 무게를 두고 있어요.

사용자에게는 표현이 한 번 막히더라도 다시 검토받을 수 있다는 신호가 돼요.
플랫폼에는 조치 사유를 기록하고 설명할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과잉 차단보다 신중한 운영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 안으로 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게시자와 이용자: 게시물이 자동으로 제한됐을 때 다시 검토를 요청할 가능성이 생겨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자동화 조치를 운영할 때 사람의 확인 절차와 내부 기준을 더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정부와 감독기관: 사전 심사 중심이 아니라, 원칙과 절차 중심으로 제도를 다뤄야 할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시민사회: 온라인 검열 논란을 줄이는 방향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분쟁 당사자와 법률 실무자: 제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두고 다투는 사례가 늘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자동화 조치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고 실효성 있게 처리되는지 봐야 해요.
사전 심사 금지와 사후 책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지 않는지도 중요해요.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이 약화만 되는지, 아니면 정교하게 다듬어지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플랫폼이 재검토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두고 끝내지 않는지 살펴봐야 해요.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보호 사이의 균형이 실제 집행에서 흔들리지 않는지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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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발의자 명단

김재섭 등 14인

고동진 권영세 김기현 김미애 김상훈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박수영 백종헌 서천호 엄태영 이달희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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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표현의 자유 원칙 신설

2) 사전 심사 금지

3) 허위조작정보 규정 재정비

4) 자동화 조치에 대한 사람의 재검토

5) 조치의 적정성 점검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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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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