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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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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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침해사고가 생겼을 때 신고와 통지의 흐름을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신고를 받으면, 관계 행정기관에도 바로 알리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고가 나면 이용자에게도 즉시 알려야 해요.
기업이 이미지 훼손을 걱정해서 신고를 늦추거나 숨기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사고를 숨기기 어려운 구조로 바꾸고, 이용자가 먼저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게 핵심이에요.

주요 내용

관계기관 알림 체계 강화: 침해사고 신고를 받은 뒤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처리하지 않고, 수사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에도 연결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용자 즉시 통지 의무: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 이용자에게 바로 알려야 해요.
신고 지연 억제: 기업 이미지나 평판을 이유로 신고를 늦추는 관행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이용자 대응 지원: 사고 사실을 빨리 알게 되면 이용자가 비밀번호 변경, 거래 주의, 추가 피해 차단 같은 조치를 서둘러 할 수 있어요.
대응 실효성 제고: 신고, 행정기관 공유, 이용자 통지를 한 흐름으로 묶어 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를 신고하도록 두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기업이 신고를 늦추거나 숨기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또 사고의 직접 피해를 받는 이용자에게도 사실을 빠르게 알려 주는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어요.

이 개정안은 이런 공백을 메워서, 사고가 나면 행정기관과 이용자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결국 신고 자체보다도, 신고 뒤의 연결과 통지를 더 촘촘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관계기관 통보

현행 체계는 침해사고가 생겼을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를 전제로 움직이는데, 제안안은 그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계 행정기관에도 알리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신고 정보가 수사와 행정 대응으로 더 빨리 이어지게 하려는 구조예요.

행정기관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외부 대응기관까지 정보가 전달돼요.
사고 대응의 출발점이 더 넓어져서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2) 이용자 즉시 통지

제안안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사실을 즉시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두고 있어요. 지금보다 이용자에게 직접 알리는 책임을 분명하게 세우려는 방향이에요.

이용자가 뒤늦게 알아서 피해를 키우는 상황을 줄이려는 거예요.
비밀번호 변경, 결제 확인, 계정 점검 같은 개인 대응을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3) 지연·은폐 방지

법안 설명에는 기업 이미지 훼손 우려 때문에 신고가 지연되거나 은폐되는 경우를 막기 어렵다는 점이 적혀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신고와 통지를 외부로 더 넓게 연결해 이런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사고를 축소하거나 늦게 알리는 유인이 약해질 수 있어요.
신고 뒤 후속 조치가 남겨지지 않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노려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고 발생 시 신고뿐 아니라 이용자 통지까지 신경 써야 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를 받은 뒤 관계기관과의 연결 역할이 더 중요해져요.
관할 수사기관과 관계 행정기관: 침해사고 정보를 더 빨리 받아 후속 대응을 검토할 수 있어요.
이용자: 사고 사실을 빨리 알게 되면 피해 확산을 막기 쉬워져요.
보안·민원 대응 실무자: 신고, 내부 확인, 대외 공지의 순서를 더 빠르게 맞춰야 해요.

봐야 할 점

이용자에게 알리는 시점이 정말로 빨라질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관계기관 통보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초기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사고 규모가 작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집행상 기준이 중요해요.
여러 기관이 동시에 움직일 때 정보가 중복되거나 엇갈리지 않도록 정리가 필요해요.
신고와 통지가 실제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점검이 따라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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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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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등 10인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문금주 문진석 박상혁 유동수 천준호

한창민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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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관계기관 통보

2) 이용자 즉시 통지

3) 지연·은폐 방지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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