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생성정보 표시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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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생성정보 표시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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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인공지능 생성정보 표시 의무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 어려운 가상의 음향, 화상, 영상 등의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정보가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것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정보의 경우, 이러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3. 위 규정은 AI 기술로 만들어진 가상 정보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널리 사용됨에 따라, 이를 이용해 만들어진 가상의 정보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용자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혼동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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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승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수 등 9인

김예지 박대수 박덕흠 박성민 성일종

이

용

지성호 최영희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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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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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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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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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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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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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2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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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경보·통지 방법을 규정하여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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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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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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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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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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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