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내 타인 사칭행위 금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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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내 타인 사칭행위 금지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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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정보통신망 내 타인 사칭행위 금지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을 처벌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자신을 사칭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2. 범죄를 저지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3. 이 법안을 통해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기나 명예훼손과 같은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 상에서의 타인 사칭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칭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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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병도 의원

발의자 명단

한병도 등 10인

김민석 김성주 김승원 김철민 박재호 박홍근 이원택 이형석 정태호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불법정보 유통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0인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침해사고 의심 정황 및 중대한 사고에 대한 조사권한 확대와 자료제출·출입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4인

불법정보 외 정보게재 이용자 권리보장법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2인

인터넷개인방송 불법정보 차단 강화법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장애인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구독서비스 사전고지 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2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일반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권한 확대 및 조사 결과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경보·통지 방법을 규정하여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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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내 타인 사칭행위 금지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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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