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 악용 금지 및 처벌 강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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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 악용 금지 및 처벌 강화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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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매크로 프로그램 악용 금지 및 처벌 강화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 티켓이나 운동경기 입장권을 대량으로 예매한 후 비싼 가격에 되파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이러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적인 티켓 재판매 및 알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자를 보호하고, 망 내에서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악용을 막아 공정한 티켓 구매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여 암표 시장의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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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인철 의원

발의자 명단

조인철 등 10인

문진석 박민규 박용갑 안도걸 양부남 위성곤 이개호 전진숙 조인철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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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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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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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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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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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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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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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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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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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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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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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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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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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