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정보 삭제 미조치시 과태료 부과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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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정보 삭제 미조치시 과태료 부과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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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사칭정보 삭제 미조치시 과태료 부과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삭제ㆍ임시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 개정을 통해 해당 부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개정법률안에서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요청받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이를 통해 사칭 등으로 인한 타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인격권과 정신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타인의 권리침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통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칭 등에 따른 권리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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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민홍철 의원

발의자 명단

민홍철 등 9인

김민철 김수흥 위성곤 이병훈 이학영 임종성 임호선 진선미 최인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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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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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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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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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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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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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정보 삭제 미조치시 과태료 부과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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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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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