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구성 지연 시 긴급 차단 가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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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구성 지연 시 긴급 차단 가능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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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심의위 구성 지연 시 긴급 차단 가능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연 해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국회에서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물과 마약류 등의 삭제 및 차단 조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긴급차단 권한 부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 등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법한 게시물에 대해 직접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차단 조치 규정 추가: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불법 정보의 신속한 차단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더라도 디지털 성범죄물과 마약류 등 긴급 삭제 및 차단이 필요한 위법한 정보들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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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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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윤 의원

발의자 명단

김윤 등 12인

강준현 김남희 모경종 민병덕 민형배 양부남 오세희 윤건영 임미애 장종태 최민희

김선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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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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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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