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형량 상향 및 이익 몰수 방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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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형량 상향 및 이익 몰수 방지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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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명예훼손 형량 상향 및 이익 몰수 방지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예훼손 형량 상향:

-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상향됩니다.

-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현재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벌금형을 1억원 이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2. 금품 몰수:

- 정보통신망에서 명예훼손 관련 위반 행위로 인해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에 대해서 피고인이 유죄일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에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고,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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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승환 의원

발의자 명단

조승환 등 10인

곽규택 권영세 김성원 김승수 서일준 안철수 이달희 이성권 이종배 정희용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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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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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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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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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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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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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