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거짓·과장·기만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플랫폼 거짓·과장·기만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9-29

플랫폼 거짓·과장·기만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짓, 과장, 기만 정보에 대한 규제 강화: 현재는 명예훼손, 사기 등의 불법 정보로만 규제되지만, 거짓, 과장, 기만 정보에 대한 규제가 없어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조치를 확대합니다.

2. 플랫폼사업자의 책임 강화: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허위 리뷰나 별점 테러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라이브커머스와 같은 서비스도 광고에 대해 거짓, 과장, 기만이 있는 경우 규제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인터넷 개인방송의 거짓, 과장, 기만 정보 규제: 비트코인이나 급등주와 같은 투자 관련 정보의 거짓, 과장, 기만으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 대해 관리적 조치와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플랫폼을 통해 퍼지는 거짓, 과장, 기만 정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절한 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피해 복구를 돕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며,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0 조회수

3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용빈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빈 등 10인

김민기 김성주 김홍걸 유정주 이용선 이형석 전혜숙 조승래 한준호

이용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9-29

플랫폼 거짓·과장·기만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용빈 의원

이용빈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