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게시 시 이용자 국적 표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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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게시 시 이용자 국적 표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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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정보게시 시 이용자 국적 표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등에 이용자가 정보를 게재할 경우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 제44조의11 신설).

2. 위 규정을 위반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안 제76조).

3. 이 법안은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대량으로 게재하여 여론을 왜곡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국가명을 게시판 등에 명시하도록 하여 허위의 정보를 구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허위정보의 유통과 여론 왜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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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덕흠 의원

발의자 명단

박덕흠 등 13인

김성원 김용판 류성걸 박정하 백종헌 성일종 윤두현 이종성 이헌승 정우택 조명희 홍문표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불법정보 유통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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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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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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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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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2인

인터넷개인방송 불법정보 차단 강화법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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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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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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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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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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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소셜미디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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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게시 시 이용자 국적 표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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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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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