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이용 시 이용자 동의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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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이용 시 이용자 동의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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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알고리즘 이용 시 이용자 동의 의무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등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추천 알고리즘 이용 동의 필요성 강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2. 개인정보수집 제한: 정보통신망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법적 제한을 두었습니다.

3. 제3자 제공 및 광고 수신 동의 규제: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동의를 강제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관리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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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필모 의원

발의자 명단

정필모 등 10인

김경만 김홍걸 김회재 맹성규 민형배 윤영찬 이용빈 이형석 조승래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불법정보 유통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0인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디지털유산 상속권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침해사고 의심 정황 및 중대한 사고에 대한 조사권한 확대와 자료제출·출입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4인

불법정보 외 정보게재 이용자 권리보장법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2인

인터넷개인방송 불법정보 차단 강화법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장애인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구독서비스 사전고지 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일반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권한 확대 및 조사 결과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경보·통지 방법을 규정하여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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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이용 시 이용자 동의 의무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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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정필모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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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