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 범죄 규정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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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 범죄 규정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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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사이버 폭력 범죄 규정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 근거의 신설: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예를 들어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도 포함하여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2. 사이버폭력의 형태와 유형에 대한 확장: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화로 사이버폭력의 형태와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여 현행법의 제재 범위를 확장합니다.

3. 보호조치 강화: 사이버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예를 들어 피해자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사이버괴롭힘 자료를 보관하는 기관의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과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피해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온라인 상에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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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9인

강훈식 최혜영

구자근 권명호 이종배 이채익 태영호

류호정 장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불법정보 유통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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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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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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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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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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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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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2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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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0인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경보·통지 방법을 규정하여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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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 범죄 규정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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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