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게시판 여론조작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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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게시판 여론조작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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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익명 게시판 여론조작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이용자 수가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추가 책임을 짐.

2. 익명 게시판 관리 의무: 해당 서비스에서 운영하는 익명 게시판에서 같은 이용자가 본인의 글에 자신이 댓글을 달 경우, 이를 다른 사람이 단 것처럼 보이지 않게 원 게시글과 댓글이 같은 사람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함.

3. 여론조작 방지 목적: 온라인상에서 하나의 게시글에 동일 인물이 여러 개의 익명 댓글을 달아서 마치 많은 사람의 의견인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목적.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서의 건강하지 못한 여론 조작과 같은 부정적인 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온라인 의사소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실제 이용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반으로 하도록 하고, 소모적이고 왜곡된 논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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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허은아 의원

발의자 명단

허은아 등 11인

김정호

강대식 김병욱(국힘)김영식 서일준 송언석 윤창현 이주환 정희용 조명희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불법정보 유통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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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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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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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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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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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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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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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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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구독서비스 사전고지 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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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2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일반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권한 확대 및 조사 결과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경보·통지 방법을 규정하여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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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소셜미디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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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게시판 여론조작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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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허은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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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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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