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시 계정 접근 대리인 지정 의무화 법안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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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계정 접근 대리인 지정 의무화 법안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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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사망 시 계정 접근 대리인 지정 의무화 법안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인해 연락처, 일정, 메시지와 같은 다양한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계정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2. 휴대전화 사용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족들이 해당 계정의 보안을 풀지 못해 고인의 개인정보 처리나 관계자 연락 등의 절차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시 해당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망자나 실종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사전에 정해, 남겨진 가족들이 고인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원활히 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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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유동수 의원

발의자 명단

유동수 등 10인

김교흥 김병기 문대림

박

정

복기왕 송기헌 유동수 임광현 최민희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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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계정 접근 대리인 지정 의무화 법안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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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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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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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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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