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제공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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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제공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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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제공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알고리즘 추천서비스가 어떤 기준으로 정보를 골라 보여주는지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를 운영하면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공개하도록 하려 해요.
추천서비스가 이용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려 해요.
알고리즘 영향 평가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게 해 관리와 감독의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이용자가 편향된 정보나 상품 추천을 받는 이유를 더 알 수 있도록 해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 규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를 법률상 관리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알고리즘 작동 방식 공개: 추천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게 하려 해요.
알고리즘 영향 평가: 추천 알고리즘이 이용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도록 하려 해요.
영향 평가 보고서 제출: 평가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하는 의무를 두려 해요.
이용자 권익 보호: 정보 선별 기준을 알기 어려웠던 이용자가 추천서비스의 작동과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위반 시 과태료 근거 마련: 새로 도입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와 상품을 알고리즘으로 추천하고 있지만, 이용자는 자신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어떤 기준으로 선별됐는지 알기 어렵다고 봤어요. 추천 알고리즘이 편향된 정보를 반복해서 보여주면 확증편향이 심해지거나 사회적 차별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어요. 이에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과 영향에 관한 공개·평가·보고 의무를 마련해 추천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추천 알고리즘 개념과 대상 신설

발의안은 제2조제1항에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와 관련된 개념을 새로 두려 해요. 이를 통해 어떤 서비스가 새 규율의 대상인지 법률상 범위를 정하려는 구조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2조는 정보통신망,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정의하고 있어요.
현재 확인된 제2조에는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에 관한 별도 정의가 보이지 않아, 제안안은 기존 정의 체계에 새로운 개념을 더하려는 것으로 읽혀요.
다만 제공된 제안 설명에는 새로 정하는 추천서비스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적용 대상 규모까지 적혀 있지 않아, 세부 범위는 조문 원문과 하위 규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2) 알고리즘 작동 방식 공개

발의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를 제공할 때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공개와 관련된 의무를 두려 해요. 제안 이유는 이용자가 추천 정보의 선별 기준을 알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32조의5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일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의 정보 공개와 자료 제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조문에 알고리즘 추천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제시됐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공개 방식까지 확정해 설명할 수는 없어요.
공개 의무가 도입되면 이용자는 추천 결과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데서 벗어나 정보가 선별·배치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될 수 있어요.

3) 알고리즘 영향 평가

발의안은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가 이용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려 해요. 평가 대상이 되는 영향에는 발의 당시 제안 이유가 언급한 편향된 정보 제공, 확증편향 심화, 사회적 차별 재생산과 같은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영향 평가가 도입되면 추천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알고리즘의 결과가 특정 이용자나 집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평가가 실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편향이나 차별 가능성을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가 제도의 효과를 좌우할 수 있어요.
평가의 대상, 주기, 방법, 평가 주체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사업자마다 결과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4) 평가 보고서 제출과 감독

발의안은 알고리즘 영향 평가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두려 해요. 이를 통해 알고리즘의 영향에 관한 점검 결과를 사업자 내부에만 두지 않고 행정적 관리와 감독에 활용하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44조의11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알고리즘 추천서비스 보고서를 다루는 조문은 아니에요.
발의안은 제44조의11을 새 체계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표시돼 있지만, 현재 조문과 제안 내용 사이에 주제 차이가 있어 실제 개정 방식은 법안 원문 심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보고서 제출 의무가 생기면 감독기관이 추천서비스의 위험과 개선 조치를 확인할 자료가 늘어날 수 있지만, 보고서의 공개 여부와 검증 방식도 함께 정해져야 해요.

5) 위반 시 과태료 근거 추가

발의안은 제76조제3항에 알고리즘 추천서비스 관련 의무 위반을 과태료 대상으로 추가하려 해요. 새로 도입되는 공개·평가·보고 의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제재 근거를 함께 마련하려는 구성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76조제3항은 정보보호, 자료 제출, 보고서 제출 등 여러 의무 위반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현재 확인된 제76조제3항에는 여러 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이 포함돼 있지만, 발의안이 추가하려는 알고리즘 관련 위반 내용은 별도로 제시돼 있어요.
과태료가 어떤 의무 위반에 적용되는지, 공개·평가·보고 가운데 어느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지가 최종 법안에서 분명해져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콘텐츠나 상품을 알고리즘으로 추천하는 경우 작동 방식 공개, 영향 평가, 보고서 제출을 위한 절차와 자료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플랫폼 이용자: 자신에게 보이는 콘텐츠와 상품이 어떤 기준으로 선별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날 수 있어요.
콘텐츠·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 추천 노출 구조가 바뀌거나 알고리즘 운영 기준이 공개되면 이용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노출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차별이나 편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용자: 추천 결과가 특정 집단에 불리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제도가 마련되면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의 근거가 커질 수 있어요.
감독기관: 제출된 영향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알고리즘 추천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고 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이 법안은 제안된 공개·평가·보고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조문으로 얼마나 명확하게 정하는지가 중요해요.
알고리즘의 영업상 비밀이나 보안상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할 기준이 필요해요.
확증편향이나 사회적 차별처럼 영향의 범위가 넓은 문제를 어떤 지표와 절차로 평가할지 정해야 해요.
보고서 제출만으로 실제 편향이나 차별이 줄어드는지 확인하려면 보고서의 검증, 공개, 개선 조치까지 이어지는 집행 체계가 필요해요.
현재 시행 조문과 발의안이 표시한 개정 대상 사이에 내용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 최종 심사 과정에서 조문 번호와 개정 문언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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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발의자 명단

최민희 등 9인

김승원

김

현

노종면 이재강 이재관 이주희 조인철 최민희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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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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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추천 알고리즘 개념과 대상 신설

2) 알고리즘 작동 방식 공개

3) 알고리즘 영향 평가

4) 평가 보고서 제출과 감독

5) 위반 시 과태료 근거 추가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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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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