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범죄 영상 유통 금지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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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범죄 영상 유통 금지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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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학대범죄 영상 유통 금지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대 범죄 사진 및 영상물의 유통 금지: 학대 범죄와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사회적 충격과 모방 범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의무 강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학대 관련 사진이나 영상물이 포함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임시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한 대응을 촉진합니다.

3. 유통방지 책임자의 지정 및 관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가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ㆍ영상물을 포함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여, 학대물의 확산을 막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대 범죄로 인한 사회적 충격과 그로 인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관련 사진 및 영상물의 유통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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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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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민석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민석 등 14인

김기표 김민석 김우영 박지원 박희승 서미화 송재봉 안태준 위성락 윤준병 이연희 이원택 임호선 정동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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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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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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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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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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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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