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처벌 강화 및 임시조치 기간 연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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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처벌 강화 및 임시조치 기간 연장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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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명예훼손 처벌 강화 및 임시조치 기간 연장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삭제 요청 시 임시조치 기간 연장: 정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의심되는 컨텐츠에 대해 정보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논란이 있는 컨텐츠의 접근 차단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명예훼손 처벌 강화: 사실을 언급했을 때의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원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허위 사실을 언급했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의 벌금으로 처벌을 더 엄하게 하였습니다.

3. 피해자 보호 강화: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지는 자극적인 콘텐츠로 인해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당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 침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명예훼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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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종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배 등 10인

강승규 김기웅 김미애 김성원 김용태 김위상 박덕흠 박상웅 엄태영 이종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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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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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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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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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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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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