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및 딥페이크 유통 금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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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및 딥페이크 유통 금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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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가짜뉴스 및 딥페이크 유통 금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짜뉴스’ 유포 금지:

-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딥페이크 영상 규제:

-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 합성, 가공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처벌 강화:

- 위의 규제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및 건전한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법률안은 증가하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의 유포를 막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올바른 정보 유통과 사회 윤리 확립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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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우재준 의원

발의자 명단

우재준 등 10인

구자근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박성훈 박충권 서천호 이달희 이성권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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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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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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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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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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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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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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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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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및 딥페이크 유통 금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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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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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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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