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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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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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장애인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기존에 추진하는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 노력에 장애인도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성별, 연령뿐만 아니라 장애 유무에 따른 인터넷 접근 격차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2.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 가입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명시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다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정보접근권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제도적 장치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존 법률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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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최보윤 의원

발의자 명단

서미화·최보윤 등 9인

남인순 백혜련 서미화 이수진

김선교 서천호 진종오 최보윤

윤종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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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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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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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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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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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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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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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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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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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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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