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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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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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침해사고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사고 신고 의무 강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현행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합니다.

2. 신속한 시정명령 이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과태료 규정을 벌칙으로 상향 조정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3. 법적 구속력 강화: 침해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존의 행정적 처분에서 형사적 처벌로 전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및 네트워크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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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발의자 명단

강승규 등 10인

강승규 김미애 김소희 김위상 김재섭 박덕흠 박형수 이종배 인요한 조배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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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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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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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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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