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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 이용한 조작 금지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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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 이용한 조작 금지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뉴스 기사를 포털 메인에 노출시키거나 조회수 및 추천수를 조작하는 프로그램 사용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에는 이러한 조작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부족하여, 이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 정보의 조회수와 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에서 부정한 방식으로 정보를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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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종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배 등 12인

강승규 김성원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덕흠 성일종 엄태영 이성권 이종배 조배숙

이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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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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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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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