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사실 적시 시 명예훼손죄 면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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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사실 적시 시 명예훼손죄 면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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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범죄피해사실 적시 시 명예훼손죄 면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비방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는 현재 조항을 유지하되,

2. 새롭게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경우,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해당할 때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만들고자 함.

3. 이 개정안은 형법의 관련 조항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형법 개정안의 의결 상황에 따라 함께 조정될 수 있음.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규제가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진실된 사실 전달과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발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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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은희 의원

발의자 명단

조은희 등 9인

김영선 박정하 송언석 안철수 이만희

이

용

이채익 조명희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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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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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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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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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사실 적시 시 명예훼손죄 면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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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조은희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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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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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