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내 성적 언동 금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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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내 성적 언동 금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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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메타버스 내 성적 언동 금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음란한 정보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 정지,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을 고려하여, 성적 언동 내용을 포함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 따라서 법률 개정안에서는 성적 욕망 혹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내용의 정보도 불법정보에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법률에서는 부적절한 성적 언동을 포함한 불법정보에 대한 처리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성적 언동 내용도 포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인격권 침해를 예방하고, 더 안전하고 건전한 정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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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선우 의원

발의자 명단

강선우 등 9인

김경만 김상희 안규백 윤준병 정태호 조오섭 최종윤 한정애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불법정보 유통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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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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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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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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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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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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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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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 등 12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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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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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내 성적 언동 금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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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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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