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친고제 도입을 통한 악용 방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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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친고제 도입을 통한 악용 방지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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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명예훼손죄 친고제 도입을 통한 악용 방지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명예훼손죄가 제3자를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를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3. 이를 통해 남발되는 고소ㆍ고발을 줄이고, 제3자가 정치적, 사회적 목적으로 명예훼손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보호와 명예훼손죄 남용 방지를 위해,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고발의 남용을 막고, 법체계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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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전현희 의원

발의자 명단

전현희 등 12인

김민석 김승원 김영환 박균택 박홍배 윤종군 이기헌 이정문 전현희 조승래 한준호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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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친고제 도입을 통한 악용 방지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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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전현희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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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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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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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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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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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