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협박 목적의 살인예고 정보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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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협박 목적의 살인예고 정보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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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공중 협박 목적의 살인예고 정보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불법정보 규정 확대: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을 협박하는 정보를 불법정보 목록에 포함시켜 금지하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2. 새로운 협박 정보에 대한 처벌 규정: 공중 협박을 목적으로 한 살해 혹은 신체 상해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를 유포한 자에게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한 범죄 대응 강화: 이 법안은 최근 빈번해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중 협박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당 범죄를 직접 규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는 입법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중 협박 범죄를 예방하고, 관련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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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용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판 등 10인

강기윤 권명호 김성원 김영식 박덕흠 박성민 백종헌 서범수 이주환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불법정보 유통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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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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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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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4인

불법정보 외 정보게재 이용자 권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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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의원 등 12인

인터넷개인방송 불법정보 차단 강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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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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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구독서비스 사전고지 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2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일반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권한 확대 및 조사 결과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경보·통지 방법을 규정하여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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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소셜미디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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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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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