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유통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명예훼손죄 친고제 도입을 통한 악용 방지법안

온라인 성폭력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몰수 규정 신설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성매매 후기 사이트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정보제공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포함시키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사행행위 정보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 거부ㆍ정지ㆍ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 임차사업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화형 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방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플랫폼 불법정보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대응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 시 기사삭제 요청권 신설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조작정보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성범죄물 신속 대응 및 증거 보존 법안

정보통신망 내 타인 사칭행위 금지 법안

사회재난 기사 댓글 제한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상 사자의 명예훼손 처벌 및 범죄수익 몰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딥페이크 피해 예방과 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주기적 확인 의무화 법안

침해사고 의심 정황 및 중대한 사고에 대한 조사권한 확대와 자료제출·출입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 방지 의무 강화 법안

포털-언론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용자 손해배상 청구권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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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 악용 금지 및 처벌 강화법안

최근 대규모 해킹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통신서비스 이용 안전과 디지털 신뢰가 크게 위협받고 있음. 침해사고는 단순한 시스템 장애나 일시적 서비스 중단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정보 유출, 명의...

동물학대 촬영물 유포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최근 아동ㆍ청소년이 인공지능 챗봇을 친구나 연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인공지능과 정서적 종속관계를 형성하거나, 인공지능이 해당 미성년자에게 자살, 자해를 권고하거나 부적절한 성적 대화로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마약류 정보도 불법정보로 규정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내 스토킹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스팸 방지를 위한 과징금 부과 확대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투자 확대 및 인증 강화 법안

디지털 구독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클라우드 사진ㆍ메신저ㆍSNS 등 일상 서비스가 ‘소유’ 중심에서 ‘접속(정기결제)’ 중심으로 전환되고, 스마트폰 기반 비대면 생활이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기록ㆍ연락처ㆍ콘텐츠...

사망 시 계정 접근 대리인 지정 의무화 법안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에 대해 사후 심의를 진행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ㆍ결정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현행 체계에서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차단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수립을 의무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내 동물학대 정보 삭제·차단 의무화 법안

유튜브·1인미디어 등 화상·영상물을 통한 공공연한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명예훼손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방지·책임부과 및 손해배상·과징금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 우회접속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스미싱 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상공간 아바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방지를 위한 개정안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미신고 및 은폐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여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유산 관리 제도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대응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요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정보보호인증 의무화 법안

사이버폭력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디지털유산 상속권 보장을 위한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 소비행위 근절을 위한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SNS의 확산으로 청소년 이용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용자의 관심과 체류시간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자동화된 정보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 청소년의 과몰입ㆍ중독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강제대화초대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현행법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투명성 보고서의 거짓 제출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보호조치 지원 및 관련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칭정보 삭제 미조치시 과태료 부과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침해사고 신고기간 명확화 및 과태료 인상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형량 상향을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사업자 보안취약점 대응 의무화법

침해사고 의심 시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은폐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신고 시한을 법률로 상향하고 신고 지연에 따른 사업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도 동등하게 OTT영상콘텐츠 이용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불공정 소비행위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용자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콘텐츠 출처 표시 의무화 및 처벌 규정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법률안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정보통신망상의 불법정보 및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소를 피해자 고소로만 허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적 구제 강화 법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 사칭 행위 범죄화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인공지능기반 추천서비스 관리감독 강화법

침해사고 조사 권한 강화 및 반복 발생 시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

악성댓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추천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 권리 보장 및 플랫폼의 시스템적 위험평가·완화 의무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광고 게시업자도 공익광고 게시 의무화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대응 의무 강화 및 과태료 상향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자료제출 의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인력관리·예산편성 권한 부여 및 정보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적 협조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등 정보처리 기술이 급격히 고도화됨에 따라 타인의 얼굴, 음성, 영상 등을 정교하게 합성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졌음. 이러한 기...

최근 SKT, KT, 카드사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침해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과정과 책임 소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알고리즘 이용 시 이용자 동의 의무화 법안

사제총기 유통 차단을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혐오표현 정보삭제요청권 신설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불법스팸 규제를 위한 전송자격 인증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중 고위험 정보처리기관의 ISMS 인증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의 인증 의무 대상과 범위가 일치하지 않고, 특히 공공기관이 ISMS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혐오 차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개인방송 불법정보 관리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단체 대화방 퇴장 시 알림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현행법은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를 기본 취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통해 유통 금지를 넘어 사이트에 단순히 접근ㆍ열람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규제로 작동하고 있음.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등으로 인해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서적ㆍ신체적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청소...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추가하여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실효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상의 정치적·경제적 목적의 자극적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및 신고·삭제 절차 마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유튜브,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반려동물을 실물 확인 없이 판매하거나 라이브 방송을 이용하여 주문ㆍ상담을 유도하는 방식의 반려동물 판매가 확산되고 있음.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SNS 이용 제한 법안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악용하여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제품의 효능을 거짓으로 꾸며낸 체험기를 제작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ㆍ과장 광고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정보는 실제와 구분...

정보보호인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대범죄 영상 유통 금지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의 얼굴·음성·영상 등을 합성하거나 가공한 영상물이 광고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대 광고가 확산되고 있음.

성매매 관련 정보 유통 금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훼손 및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제공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하고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ㆍ과장 광고와 가짜 정보가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 특히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체험기를 조작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정보 피해 신속 구제 및 사업자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게시물 차단조치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침해사고 대응조치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추천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 공개 및 이용자 불만 처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 구성 지연 시 긴급 차단 가능 법안

현행법은 음란정보, 명예훼손 정보 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그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및 친고죄 전환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유발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플랫폼 거짓·과장·기만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현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비동의 성적 영상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초 단위로 확산되며 피해자의 인격권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하고 있음.

딥페이크 성범죄 유통 금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촬영물도 불법정보에 포함하는 법안

온라인 혐오표현 삭제요청권 신설 법안

아동·청소년도 채팅봇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반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권한 확대 및 조사 결과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세·중소기업용 ISMS 간편인증 제도 도입법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배상과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법정탐방로 위험정보 차단을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ᆞ과장 광고 피해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현행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공포심 유발 정보, 범죄 교사ㆍ방조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그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아동 개인정보 보호 및 광고 동의 의무화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

현행법령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과 허위사실의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을 모두 처벌하고 있으나, 사실의 적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경보·통지 방법을 규정하여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등은 마약류, 사행행위, 불법촬영물등, 불법사금융 정보, 저작권복제사이트, 자살유발정보 및...

알고리즘 정보추천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음.

혐오표현정보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적 통일의 실현은 통일의 상대인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하며, 이는 국가나 제3자의 가공 없이 제공되는 북한 관련 정보에 우리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을 때 가능함....

현행법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ㆍ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노동이사제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인터넷진흥원 업무 범위에서 방송 제외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