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물 신속 대응 및 증거 보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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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물 신속 대응 및 증거 보존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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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성범죄물 신속 대응 및 증거 보존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와 같은 성범죄물이 빠르게 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요청 시 기존 절차를 개선합니다.

2. 현재는 수사기관 요청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삭제 절차가 진행되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성범죄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비공개 전환과 자료 보존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성범죄물의 빠른 유포를 막고, 동시에 증거를 보존하여 수사 및 가해자 처벌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범죄물의 신속한 차단과 증거 보존을 통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줄이고, 효과적인 수사와 처벌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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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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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발의자 명단

강득구 등 10인

강득구 김병주 박홍배 송재봉 윤후덕 이강일 이용우 전재수 채현일

정혜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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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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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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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물 신속 대응 및 증거 보존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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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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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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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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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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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