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유산 상속권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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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유산 상속권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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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디지털유산 상속권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유산의 상속권한 규정: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인이 디지털유산(개인 블로그 등에 게시되어 있는 정보)의 관리권한을 승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표준화와 가이드라인의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준화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강화: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때,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유산의 관리와 상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개인정보와 개인의 의사표현을 존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정보보호 환경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절차를 보다 강화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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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황보승희 등 10인

김성원 김영식 노용호 박대수 박성중

박

진

양금희 전봉민 정우택 정운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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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황보승희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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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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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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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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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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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